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학자로서 정치사회학과 사회운동론을 전공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아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지만 소상공인단체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주, 가맹점 노동자의 3자교섭으로 풀자는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가 나왔다. 원·하청 관계에서 사실상 원청의 통제를 ...
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에 참여하기로 8일 결정했다. ‘총연합단체’로서의 민주노총이 중앙정부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18년만이다. 한국노총도 사실상 일자리위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양대노총의 일자리위 참여가 그동안 경직됐던 노정관계가 회복의 물꼬...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과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 제외 제도를 손보고 가입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으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청소년 노동자 ㄱ씨의 ‘하반신 마비’를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ㄱ씨가 건별 수수료를 받으며 일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ㄱ씨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중인데, 판결이 유지될 경우 ㄱ씨는 ...
노동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노동자위원들의 최임위 복귀를 공식 요청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9명은 “최저임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 직후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박...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는 물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정기획자문위와 고용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국정기획위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된 국가일자리위원회에 여성·청년 등 직능·계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기구로 제구실을 못 했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보다 훨씬 개방적인 구조여서, 일자리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
지난해 10월17일, 철도공사는 노사합의 없이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철회하라며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7천여명의 10월 임금명세서를 각 조합원의 자택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명세서 발송 나흘 전 부산철도차량정비단장은 파업 참가 조합원의 ‘가족’에게 일반우편으로 편지를 보내, 파업 참가에 따른 임금 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