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올해 안에 완료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불합리한 차별 등도 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방침이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공기관 33곳 초청 정책간담회 모두발언에서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편의점·주유소 등 8개 업종에 대해 인상률을 절반만 적용하자(관련기사: 최저임금위 노-사위원 ‘8개 업종 차별적용’ 대립)며 차등 적용을 주장했던 사용자 위원 일부는 표결 과정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
국가유공자의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이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처 방안’을 발표 한 이래, ‘노사합의 도입’으로 분류된 기관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폐기한 것은 보훈병원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 발생 때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체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형 인명사고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산재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기한인 지난달 29일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최임위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55원(2.4%) 오른 6625원을 제시하고 택시·경비·편의점·음식...
모든 사업장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조합 할 권리’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노조탄압’ 문제가 제기돼왔던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문화방송 노조) 조합원을 문화방송이 무더기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