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이래 역대 4번째로 높은 인상률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시급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임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급 환산(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 땐 157만3770원이다. 이날 8시간 남짓 이뤄진 회의 끝에 밤 11시께 어수봉 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노·사 위원들이 10번째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이은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 열릴 11차 회의로 공을 넘겼다.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열린 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시급 1만...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 중인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일 2명이 숨진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교통사고는 운전기사가 전날 18시간을 근무한 뒤 7시간 반 만에 운전대를 잡는 ‘과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 탓에 노동시간 규제와 휴식시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법 개정을 통해 유럽국가들처럼 퇴근 후 다음날 출근하기까지 최소한의...
정부가 근속 1년 미만 노동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질할 계획이다. 근무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차별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오전 브리핑에서 고용노...
삼성 엘시디(LCD) 공장 노동자에게 발병한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아닌 엘시디 공장에서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5년 7개월 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뒤 2년 만에 백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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