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경기침체시 고용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발전시켜왔다. 크게는 최대한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유지 지원제도와 실직시 노동자들의 생계와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 제도를 들 수 있다. 먼저 고용위기가...
“대출이자도 못 갚고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내고 있다. 은행에서 압류하겠다는 문자가 올까봐 문자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지난 20일, 경남 고성 에스티엑스(STX)고성조선해양 정문 앞에는 노동자 20여명이 손팻말을 들고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농성을 하고 있었다. 사내하청업체 ‘삼원’ 노동자들이다. 노동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적극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경제 이슈를 선도하고, 기업 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밝힌 정부에 발맞춰 제1당으로서 위상을 정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
회사 주도로 설립돼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한 유성기업 노동조합 대표자가 법원 판결 닷새 만에 또다른 노조를 설립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안두헌씨를 대표자로 한 ‘유성기업 새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19일 오후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안씨는 법원에서 설립 무효...
출범부터 진통을 겪었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 남짓 동안 한시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참사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피해자 지원이 조직의 목표였으나, 정부·여당의 발목잡기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기도 했다. 지난 1년여의 특조위 활동을 돌아보고 앞날을 짚어봤다. ■ 발목잡은 여당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흘새 3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졌다. 올해 들어서는 5번째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19일 “지프크레인 신호수인 이아무개(54)씨가 오전 11시16분께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울산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날 낮 12시10분께 숨졌다. 사내하청 노동자인...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이관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운항관리자 26명이 지금도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17명은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은 이들의 안점점검 소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특...
2014년 7월10일 해양경찰의 일방 통보로 세월호 현장에서 나온 민간잠수사 20여명 가운데, 골괴사 진단을 받은 8명에 달하고 10여명은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을 얻었다. 세월호 침몰 나흘 만에 처음으로 주검을 수습한 민간잠수사 이상진(51)씨도 그 중 하나다. 골괴사 진단을 받은 그는 세월호 이후 일을 갔던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