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4만명치, 고용유지지원금 3000명치를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노동계에서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만명이 실직할 위기에 놓여있는데 고용부의 인식이 안이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과 만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불법·탈법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탈법 요소가 적시된 성과연봉제 도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총회를 열겠다는 내용까지 포함시...
조선업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무조건적인 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근로자들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회사의 회생만 지연시킨다”며 “(구조조정은) 노사간 결정할 사안이지 정부가 함께 협의한다고 해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노동계와 정...
고용노동부가 4년간 중단됐던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불법체류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하는 대책을 양해각서(MOU) 부속서류에 포함시켜 논란이 인다. 지난 17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정부와 합의한 양해각서 부속서류 내용을 보면, ...
“미국에서는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작은 가게·식당 등에서 더 지출하게 되기 때문이다.”(미국 경제정책연구소 데이비드 쿠퍼 연구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은 매년 최저...
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이라고 본 옛 파견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끌기용’으로 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소송이었는데, 정규직 특별채용 노사합의 이후 취하한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현행 간부급에서 일반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조 쪽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과급 도입이 실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성과급을 부분 도입한 현장에서는 “성과 달성을 위해 오히려 고객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브리핑을 자처해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동의권 남용”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일부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을 겨...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11일 숨졌다. 전날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도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숨진 것을 포함하면,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올해만 7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현대삼호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