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15일이면 50일을 맞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철도공사가 지난 7~9일 3일간 이뤄졌던 집중교섭 기간 동안 중단했던 징계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공사 내 소수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철산노)과의 올해 임금교섭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례적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또 숨졌다. 올해만 11번째 사망사고이자 고용노동부의 특별안전보건감독이 끝난 지 일주일여만에 발생한 사고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저녁 건조 중이던 배 엔진룸 해치(출입문)에서 하청노동자 정아무개(49)씨가 의식을 잃은 채 해치와 해치 커버(문) 사이에 ...
대법원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킨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함께일...
민주노총이 “노동 5법,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정책 추진을 대가로 대기업에게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다 약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게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안 ...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을 동원한 ‘노조파괴’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박아무개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태영)는 경찰·특전사 출신 직원 30여명을 채용한 뒤, 이들로 하여금 제2노조를 만들게 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노동조...
철도파업 42일 만에 이뤄진 3일 동안의 철도공사 노사 집중교섭이 양쪽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9일 밤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노사 집중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3일 동안 벌인 교섭에서 노조는 “성과연봉제 내용이 포함된 보수규정 시행은 법원 확정판결까...
임금 상위 10%인 20~30대 남성노동자들의 기혼자 비율이 하위 10%보다 1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 노동자의 기혼자 비율이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1.83배 높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혼인율 제고를 위해선 적정한 임금,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 증명됐다. 7일 김유선 한국노동...
고용노동부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분 단위 노동시간을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는 이른바 ‘꺾기’를 벌여왔던 외식업체 애슐리를 비롯한 이랜드파크 매장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법도급 논란이 일고 있는 택배업체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숫자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9만2천명 늘어나는 데 그쳐, 피보험자 증가폭이 2010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규모가 가장 큰 산업인 제조업의 피보험자 숫자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천명 증가해 석달 연속으로 1만명 이하의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고용...
지난 8월 기준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18만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기실업자 증가 원인이 경기침체·구조조정 때문이 아니라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