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예고해온 경찰이 16일 3억8천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경찰은 “불법·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선진화된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지만, ‘돈’을 압박 수단으로 삼아 집회·시위 자유를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당시 구조·구난 작업을 지휘한 해양경찰청 간부들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2014년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뒤 국회에 제출되는 첫 특검 요청이다. 특조위는 15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재적인원 15명 가운데 8명의 찬성으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이 여섯달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행적조사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던 여당 추천위원 4명과 달리 잔류했던 이 부위원장의 사퇴로 특조위엔 여당 추천위원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12일 오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상근자로 일했던 홍아무개씨는 2014년 5월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 앞에 뒤늦게 도착하자마자 용산경찰서 정보관으로부터 집회를 해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래 노조는 근처인 이태원역 등지에서 ‘임금·단체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
경찰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최단체 등을 상대로 4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차량과 장비 등 3억2000여만원과 시위대의 폭력...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보수단체 대표에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고발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해수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총재는 최근 해수부 출신...
경북 구미의 반도체회사 케이이시(KEC)에 다니는 노동자 황아무개씨는 지난해 봄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부터 ‘황당한’ 우편물을 받았다. 6년 전 ‘공장점거’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사태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디엔에이(DNA)를 채취해야 한다며 검찰로 출석하라는 안내문이었다. 황씨가 다니는 회사 노조는 당시 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근로감독관의 부실한 조사 등에 대해 항의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점거했다. 경찰은 점거 1시간여 만에 조합원들을 연행했다. 알바노조 소속 조합원 70여명은 22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점거한 뒤, ‘사장 편만드는 근로감독관 아웃(OUT)’이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