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2021-05-14 10:28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 2021-05-13 16:10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를 맡은 김형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2021-05-13 15:21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의 파... 2021-05-13 13:38
그룹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부당하게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 2021-05-12 21:17
지난 4월29일 새벽 6시, 서울시 노원구 ㅈ아파트 경비원 노아무개씨는 새 경비용역업체인 ㅎ사로부터 문자 한통을 받았다. “... 2021-05-12 17:12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검... 2021-05-10 20:02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20여년동안 해온 업무와 다른 생소한 일을 맡아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 2021-05-10 10:20
출장 간 노동자가 교통법규 위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1-05-09 21:39
출장 간 노동자가 돌아오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 2021-05-09 11:30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며 법무부와 대립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 2021-05-06 16:16
늦은 밤 여성을 쫓아 빌라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21-05-05 17:16
법원이 주소를 잘못 적어 소송 당사자가 판결문을 제때 받아보지 못한 경우, 항소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 2021-05-05 11:14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021-05-04 18:26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광고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톡’ 같은 플랫폼에 낮은 ... 2021-05-04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