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021-07-29 11:41
대통령 비서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정보를 ‘비공개 처분’해 소송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 비서실이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 2021-07-28 10:40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3) 디엘(DL·옛 대림)그룹 회장이 1심... 2021-07-27 15:10
전직 부장판사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21-07-27 09:40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지난 15일과 2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지... 2021-07-27 04:59
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조일원화’ 개정 법안을 놓고 법원 안팎이 시끌시... 2021-07-25 15:34
법원이 아동·청소년이 자주 찾는 장소에 위치한 ‘리얼돌 체험방’에 납품되는 목적으로 수입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 2021-07-23 19:19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집 공매처분에 대해 “일괄 공매처분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 2021-07-23 19:13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인이 양모 쪽이 “정인이 배를 발로 밟지 않았고, 살... 2021-07-23 13:31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 2021-07-23 10:21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삼성생명이 패소했다. 삼성생명의... 2021-07-21 15:27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함께... 2021-07-20 17:02
‘정답 없는 문제’ 때문에 떨어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법원이 “불합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 2021-07-19 09:57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하고 ‘보디캠’(몸에 부착한 카메라)을 달고 다니며 노조원들을 무단 촬영하는 등 ... 2021-07-18 17:50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자동차 부품... 2021-07-18 11:05
![[뉴스AS] 8년 부당노동행위 일삼았는데…단 한번 ‘죄송 문자’로 집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718/53_16265998043448_20210718501904.jpg "[뉴스AS] 8년 부당노동행위 일삼았는데…단 한번 ‘죄송 문자’로 집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