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허락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법원의 결정(▶관련기사 : “장애인은 벌금 대체 사회봉사 못한다” 법원결정 논란)이 항고심에서 뒤집혔다.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서민을 위해 도입됐으나,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가로막혀 비판을 받아왔다. 29일 의정부지법과 장애...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출입통제지역(민통선) 출입을 관할하는 군이 비가 많이 와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 때도 길목인 통일대교 통과를 출입 규정을 이유로 통제해 민통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29일 육군 1사단과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8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 심리로 열린 국내 사법 사상 첫 ‘니코틴 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송아무개(48·여)씨와 내연남 황아무개(47)씨에게 모두 무기징역...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4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조정민 판사는 24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아무개(28), 이아무개(24), 최아무개(23), 노아무개(25)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경찰이 닭에 사용할 수 없는 피프로닐 살충제를 당국의 허가 없이 만들어 산란계 농가 5곳에 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소재 동물약품 도매상을 21일 압수수색 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에서 보관 중인 각종 증거를 확...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아무개(22) 일병과 이아무개(27) 중사의 빈소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이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한 군 장병들과 가족, 친지 등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정 일병과 이 중사는 지난 18일 오후 강원도 철원 포사격 훈련장에서 케이(K)-9 자주...
경기도 남양주와 강원도 철원 등에서 확인된 달걀 살충제 성분은 동물약품 수입업자가 중국에서 들여온 피프로닐 가루를 희석화하는 방식으로 불법 제조한 뒤 산란계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 백신 등과 달리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와 유통, 사용이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이뤄...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도 산란닭 농장이 양주 3곳 등 10개 시·군 17곳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전국 29개 농장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내 농장은 양주 3곳, 이천·화성·평택·여주·파주 각 2곳, 남양주·광주·연천 각 1곳 등 모두 16곳이다. 농식...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의 산란닭 농가의 달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다른 산란닭 농가에서도 추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대부분의 농가가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약품을 쓰고 있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산란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