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쪽 공작원 등과 회합·통신을 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제8조1항이 정하고 있는 회합·통신 처벌 조항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는 30일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4억4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등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싸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원들의 성향 등이 기록된 회사 문서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30일 해양사업부의 한 부서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 면담 내용과 성향등급 등이 기록된 상부보고용 면담계획서(사진)를 입수했다며 이를 노조 누리...
대기업 소유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해온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 관련 문의를 했다가 회사에서 쫓겨났다. ㄱ씨는 지난해 3월 골프장 트럭을 밀다가 적재함에서 떨어진 선반에 발가락을 찍혔다. 그런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길게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야 했다. 회사는 치료비 지급을 계속 미뤘...
영화배우 이병헌(44)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들이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이 밝혔다. 30일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광고 모델 이아무개(24)씨와 걸그룹 소속 김아무개(20)씨는 지난 7월1일 지인의 소개로 이병...
도서관이 서고를 벗어나 지하철역으로, 스마트폰 속으로 무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청은 지하철역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유(U)-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시작으로 지난 3월 신림역까지 관악구 5개 지하철역에서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한 책을 대출하고 ...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국외 진출을 도우려고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취약한 국내 공공의료 현실에 눈감은 정부가 의료산업화에만 목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전체의 9.5%(2013년 보건소·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10회 이상 성구매 경험이 있는 상습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성구매 경험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나타났다. ‘성적 파트너가 없는 남성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성매매가 합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짐을 드러내는 조사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30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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