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다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학원장 최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부터...
특전사 소속의 한 중사가 후임 하사 2명의 입에 휴대용 발전기 전선을 물리는 ‘전기고문식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15일 “제1공수특전여단 A 중사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5∼6회에 걸쳐 부대 안에서 B 하사와 C 하사의 입술에 휴대용 무전기에 쓰이...
교육부가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때 장관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한 훈령’ 규정의 삭제를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진보 교육감들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막으려고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시행령’을 뒤늦게 입법예고(9월5일)했...
15일 오전 5시 4분께 대구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이 멧돼지를 잡는 과정에서 아파트 한 관계자가 팔과 엉덩이 등을 멧돼지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남구청은 멧돼지를 사살했다. 소방소의 한 관계자는 “앞산에 사는 멧돼지...
14일 밤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1t 트럭과 택시가정면으로 충돌해 5명이 다쳤다. 1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56분께 중구 봉래동2가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만리재로 방향으로 가던 1t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안모(58·여)씨 등 3명과 택시 기사...
‘스무살 청년’이라는 참여연대지만, 정작 20대 회원의 비율은 크게 떨어진다. 참여연대는 ‘청년 참여연대’를 발족하고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화’를 막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1994년 회원 244명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해마다 회원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 2000년에는 1만명을 넘어섰다. 2000년 ‘총선 낙...
대법원 2부는 케이티(KT)가 “이해관(51)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이유로 원고 승소 ...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공군 군무원 ㄱ(55)씨가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 11월 부대 장교이발소에서 동료 여성 군무원 ㄴ(55)씨에게 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1심은 “두 사람이 나이도 같고 부대 내 지위도 대등한 상...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도부품업체 에이브이티(AVT) 이영제(55) 대표에게서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4선인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55) 이사...
기업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남발하고 있다. 관련법에 직장폐쇄 세부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한테서 건네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직장폐쇄 일수(346일)가 2013년 전체 직장폐쇄 일수(179일)보다 2배(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