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건보료를 직접 납부해온 건강보험 가입자의 번거로움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세부 규정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달 25일...
병원 이송 뒤에도 44일째 단식중인 김영오(47)씨가 숨진 큰딸 김유민양, 둘째딸 김유나양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무책임한 아버지’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보수언론 등의 악의적 보도에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6일 김씨가 딸들과 나눈 카카오톡 ...
국정 교과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관들도 국정 교과서보다 검·인정제나 자유발행제가 헌법 이념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기 사건들엔 일정한 ‘공식’이 있다. 수조원에 이르는 터무니없는 금액,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금괴나 채권 또는 구권화폐 등의 ‘소품’, 당대 유력 인사와의 인맥 과시가 빠지지 않는다. 사기범들은 끊임없이 같은 수법으로 속이고, 피해자들은 뻔히 알려진 수법임에도 번번이 당한다. 사람들은 왜 ...
ㄱ씨는 지난해 12월 불법주차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경찰 순찰차량의 방송을 들었다. 술집에서 생일파티를 한 뒤 2차로 클럽이 밀집한 지역으로 걸어가던 ㄱ씨는 이를 보고는 “아, ××. ××도 아니고 저렇게 떠든다고 들리겠냐”고 욕을 했다. 클럽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방송을 들을 리 없는데도 방송을 하는 경찰을 조롱한 ...
시술 자체가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의료사고 책임을 덜어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척수에 손상을 입은 이아무개(53)씨가 의사 윤아무개씨를 ...
전문 빈차털이범 황아무개씨는 2011년 승용차에서 금품을 털다가 경찰 신분증을 발견했다. 황씨는 두달 뒤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빈차털이를 하려는데 주민이 접근하자 경찰 신분증을 ‘마패’처럼 꺼내들었다. 주민을 속인 뒤 달아나던 황씨는 결국 ‘진짜 경찰’에 붙잡혔다. 주인 잃은 경찰 신분증은 이처...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알려진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은 충격적이었다. 15살 소녀 세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부모가 혼자라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나라...
![[포토] 삼엄한 가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827/00512327301_20140827.JPG "[포토] 삼엄한 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