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된 기아자동차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발한 지 2년이 다 돼 가는 시점이다. 항소심 판결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받은 상황에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사고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김모(여)씨의 부친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10세 때 부모가 이혼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김씨는 학창...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성과연봉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본안소송 첫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이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가운데 가처분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는 사례는 일부 있었으나,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성과연봉제 폐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물꼬를 틀지 관심이다. 지난해 1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해 노사정 대화는 끊긴 상태다.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일자리위원회는 ‘당연직’(관계부처장관·국책연구기관장·수석비서관) 15명과 ‘민간위촉직’(한국노총·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에게 노동계와 경제단체들은 9일 일제히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문 당선인에게 ‘촛불민심’을 강조했다.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문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던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의 생각이 곧 국민의 뜻임이 확인되었다”며 “한국노총을 늘 ...
![[단독] 일자리위,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 추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512/00502694_20170512.JPG "[단독] 일자리위, 비정규직 많은 대기업에 ‘부담금 부과’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