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선 촉구에도 여성고용을 기피하던 금호타이어·한라·메리츠증권 등 27개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저조한데다,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기업 26곳과 공공기관 1곳 등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제도’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해 2일 밝...
국산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영업사원(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가입한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판매연대)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금속노조) 가입승인 여부가 2일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는 지부조합원 200명당 1명으로 구성...
고용노동부는 4월1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현재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자들이 실직 기간에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인 ‘실직 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실업...
‘노조파괴’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현대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원청회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가 법원에 현대차를 기...
정부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을 완화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7월 고용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원하면서 고용부는...
지난해 상용직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용직 노동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평균임금은 월 362만3000원(세전)으로 2015년의 349만원에 비해 13만3000원(3.8%) 증가했다. 반면 임시·...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74일간 파업을 벌였던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89명을 해고하고 166명을 정직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철도노조는 “합법파업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철도노조가 낸 보도자료를 보면, 철도공사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된 ...
한국노총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좋은 일자리 360만개 만들기’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성명서를 내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예비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일자리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행방법도 제시하지 않는 선심성에 불과하다"며 “좋은 일자리 360만개 제안에 화...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성과 중심’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꼽았다. 23일 <한겨레>...
2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는 혐의인 뇌물공여의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