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이 오갔다. 몸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정동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산차 판매대리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영업사원(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만든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판매연대)의 금...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한국지엠에서 자동차 도장업무를 담당하다 백혈병을 앓게 된 김아무개(3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
법원이 2010~2011년 다수의 기업에 ‘노조파괴’ 자문을 한 바 있던 창조컨설팅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인정해, 부당노동행위의 피해자인 금속노조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이사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으나, 당시 검찰은 이들을 회사 ...
“금속노조 가입을 승인해달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사무실 앞에는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누일 만한 작은 농성장이 있다. 현대·기아 등 국산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조합(이하 판매연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가입을 금속노조가 승...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회가 최저임금 산정시 생계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익위원 선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
정부가 임금체계와 관련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 소요된 평균 시간은 6.8개월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한 회사의 노사는 절반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14일 한국노동연...
제조업 취업자 숫자가 두 달 연속으로 줄어들고, 금융보험업의 취업자 숫자도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고용한파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노동자 숫자는 1254만4천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28만9천명(2.4%) 증가...
게임업체 넷마블에서 지난해 노동자 3명이 숨지는 등 정보통신(IT) 업계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넷마블을 비롯한 정보통신업체 100여곳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통신업종 100여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내달...
법원이 삼성전자 엘시디(LCD) 생산라인(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근무했던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다발성경화증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다, 삼성 엘시디 공정에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것도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삼성전자 엘시디 생산라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