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같은 지부 소속 비정규직 사내하청노조(분회)를 분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 분리’ 계획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위해 만들어진 금속노조의 ‘1사 1노조’ 원칙을 깨는 것인 데다, 당사자인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자신의 스마트폰에 회사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 깔기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을 노동자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김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사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니엘 부어 독일 튀빙겐대 교수(정치경제학)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제콘퍼런스 ‘노동4.0과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화로 일자리가 줄고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경계, 일과 삶과의 경계가 무너지는 ‘노동의 탈경계화...
대선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2명이 임명되지 않아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임위 첫 회의는 오는 6일인데 지난해 전원 사퇴를 선언한 노동자위원 9명도 복귀하지 않아 ‘반쪽’ 상태...
건설산업 불황으로 4년 동안 3800명이 넘는 인력을 줄인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전문·사무직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무노조 경영’을 내세웠던 삼성그룹에 노조가 설립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노총 건설기업노동조합은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노동자로 구성된 삼성엔지니어링지부가 지난달 13일 창립총...
노동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노조 규약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면, 그 규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노동조합이 ‘자주적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조합민주주의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거나 노조 내 소수자의 노조 운영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