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최정석(가명·29)씨는 2012년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에 직접 입사 지원을 했다. 센터는 정부 지원사업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6개월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최씨는 6개월 인턴, 정규직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뒀다. 정규직 전환 앞뒤로 변함없이 월 130만원(세전)을 받으며 하루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 ‘국민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노동계도 국민총파업 뒤 ‘2차 총파업’까지 마다하지 않을 태세여서 양쪽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자 착취 사건이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대법원이 7년째 처리를 미루고 있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 관련 판결에 새삼 눈길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도 노조가 있었다면 단체교섭권 행사 등을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
지난 10일 밤 울산에서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현장실습중이던 고교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가 야근을 금지한 현장실습 표준협약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19)군이 사고 당일은 물론 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노동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근기법)상의 노동자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는 근기법 제23조의 보호를 받아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제한되지만, 노...
최근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사건이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단속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에서 비껴난 조항도 포함돼 있어 논란을 부른다. 12일 전국민주...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의 최대 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에만 임금 체불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고, 피해 노동자만 30여만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
부산 한진중공업 공장 안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숙(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지도위원 등은 지난해 1~2월 한진중공업의 노조 탄압에 맞서 목숨을 끊은 노조 간부 최강서(당시 35살)씨의 관을 영도조선소 ...
생산물량 감축에 따른 한국지엠이 사무직 희망퇴직에 나서자 노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1일 성명을 내어 “회사쪽의 일방적인 유럽 쉐보레 생산물량 철수 이후 희망퇴직 뇌관이 터졌다.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면 고액연봉 외국 임원부터 희망퇴직을 시행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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