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노동조합법이 금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30일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와 윤아무개(53) ...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28일 오후 3시께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교섭을 시작했다. 반올림이 요구해온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삼성전자 쪽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교섭 장소인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 도착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4 지방선거 때 노동자들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고용주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투표권 보장 조항을 준수해...
세월호 참사로 온나라가 슬픔에 빠진 가운데 건설·철도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산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민간에 안전검사 업무를 맡기거나 정해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문제로 지목된다. 25일 전국건설산업노조와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우월드...
비정규직 고용의 남발은 사회 전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현재 누구보다 안전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희생자이기도 하다. 최근 잇따르는 산업현장의 산재 사망사고의 희생자는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이거나 단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지난해 3월 전남 여수...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병원과,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도 비정규직이 만연해 있다. 2009년 병원경영연구원이 낸 ‘병원의 비정규직 사용실태와 개선방안’을 보면 2007년 기준 1600여개 대한병원협회 회원 병원 직원 26만93명 중 16.4%인 4만2663명이 비정규직이다. 병원도 기업과 마찬가지...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회장 등과 함께 ‘세계 최악의 경영자 9명’에 이름을 올렸다. 독일 베를린에서 3차 총회를 열고 있는 국제노총(ITUC)은 누리집(ituc-csi.org)에서 최악의 경영자 온라인 투표를 벌인 결과, 제프 회장이 후보 9명 가운데 불명예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제노총은 민...
한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퇴직금이나 연월차·휴일수당을 받지 못하고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은 2년 넘게 일해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동법에 규정된 각종 책임을 피하려고 사업주들이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유지하려 온갖 꼼수...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10년 남짓 청소 일을 하는 김상원(가명·56)씨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서너시까지 혼자 수거차량을 몰고 다니며 주택가 쓰레기를 치운다. 일을 마치고 차고지에 돌아오면 온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진동을 하지만 김씨는 집에 가서 샤워를 한다. 김씨는 21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80여명...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른 울산 현대중공업이 산재 사고가 적게 일어났다며 지난 5년간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95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계는 현대중공업이 산재 사고를 은폐해 보험료를 덜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지역 노동단...
![[포토] ‘이런 선거벽보 본적 있나요?’](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526/00505005301_20140526.JPG "[포토] ‘이런 선거벽보 본적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