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이 방만하고 부실하다며 ‘중점관리기관’으로 꼽은 공공기관 38곳의 기관장 가운데 절반이 관료 출신인 이른바 ‘관피아’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사고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의 결탁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방향을 둘러싼 논...
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론이 더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안아무개 목사는 인천에 있는 대형 교회인 ㅅ인천교회로부터 부목사직을 제안받고 2008년 5월 말부터 일을 시작했다. 안 목사는 그해 말, 2009년에도 부목사로 일을 계속하는 내용...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28일 저녁 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졌다. 지난달부터 현대중공업과 계열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것은 이번이 8명째다.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관계자 등을 지난 15일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는 지난해 7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출범을 앞뒤로 직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기지청의 이번...
작업중이던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가 26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조합 쪽은 ‘사고사’로 판단하고 있지만, 경찰은 자살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중이다. 울산 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울산 고용노동지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26일 오전 11시37분께 에어호스에 목...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사쪽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결과다. 대전고법 민사2부(재판장 여미숙)는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영동지회 조합원 47명이 사쪽의 부당한 ...
복직을 기다리던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가 숨을 멈췄다. 2009년 쌍용차에서 해고되거나 희망퇴직한 당사자·가족의 25번째 죽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는 24일 창원공장 해고노동자 정아무개(50)씨가 하루 전날 경남 창원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추정된다. 정씨는 1993년...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보며 재난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이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손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안전행정부는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3500여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맡겨 지난해 12월에 ‘재난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보고서를 받았다. 문제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개정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 1440만여명처럼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를 맡은 용역회사의 사장이 소속 노동자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등의 이유로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가 23일 입수한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경기도 이천시내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ㄷ용역회사의 원아무개 대표는 16일 오후 5시께 거리 청소를...
![[포토] 산재 희생자 추모](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429/00502928601_20140429.JPG "[포토] 산재 희생자 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