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공기관에는 ‘통상임금 소급 제한’ 요건을 일반 기업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한 뒤, 이에 따른 소급 임금 청구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인정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그 기준을 좀더 구체화한 것이...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베트남 노동자 반톤(26)씨는 지난 10일 베트남공동체 페이스북 페이지에 손으로 쓴 성명서를 올렸다. ‘7월이 되면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퇴직금(출국만기보험)을 귀국하면 자기 나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퇴직금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귀국하고 나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달 발생한 서울 송파 시내버스 연쇄 추돌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버스 운전기사들의 장시간 운행이나 대리 운행 등 근무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수도권 시내버스회사 중 버스 1대당 운전기사 배치 인원이 적어 장시간 운전이 의심되는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사업장 감독을 한다고...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데 이어, 최근 일반 가정에 아이피티브이(IPTV)나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사 노동자들도 잇따라 노조를 결성했다. 일반 고객과 접촉이 잦은 전기·정보기술(IT) 쪽 대규모 사업장에서 잇따라 노조가 결성되며 서비스 분야를 중...
[현장에서] 1주일은 5일일까, 7일일까? 유치원생도 아는 정답인데 유독 “1주일은 5일”이라고 고집하는 곳이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다. 이를 두고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연 ‘근로시간 단축 등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주가 7일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상...
노인 요양보호사 김인자(59)씨는 한 달에 1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인요양원에 출근한다. 이틀은 주간, 이틀은 야간, 나머지 아흐레는 24시간 근무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주·야간 근무 땐 2시간30분, 24시간 근무 땐 9시간30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실제론 거의 쉬지 못한다. 쉴 공간도...
코레일이 7일 직원 726명에 대한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를 단행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이번 인사를 ‘강제전출’로 보고 발령일인 10일을 앞뒤로 ‘직종별 지명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인력 불균형을 내세운 ‘순환전보’라는 코레일과 재파업까지 내세우며 ‘보복성 강제전출’이라며 비판하는 철도노...
법원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창조컨설팅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친 회사적인 노동조합을 따로 만들어 기존 민주노조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자문해 비판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가 3월28일 주식...
파업 뒤 강제 전출 대상자로 거론되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철도노조는 파업 참여 조합원에 대한 무리한 강제 전출 시도가 자살 배경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마산신호제어사업소 직원 조아무개(50)씨가 3일 오후 3시45분께 경남 창원의 집에서 목을 매...
44만3000여명에 이르는 택배기사·보험설계사·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 노동자의 대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취급한다.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다. 이들은 2008년 중반까지 산재보험에 아예 가입...
한국지엠(GM) 노사가 사무직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꾸기로 했다. 2003년 연봉제를 완전 도입한 지 11년 만이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사무지회는 3일 “사무직 조합원의 가장 큰 숙원이던 임금체계 개편에 3월31일 오전 회사 쪽과 잠정합의했다. 이로써 성과 중심의 개별적 임금체계인 연봉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