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9명에 이르는 현대제철에 부과해야 할 과태료 1억8426만원 가운데 6896만원을 깎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같은 법 조항을 여러 건 위반해도 해당 법이 정한 과태료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깎아준 금액만 5700여만원에 이른다. 숨진 이들이 주로 사내하청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한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조치를 거부했다. 또 다음 주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다음 달 시국선언과 전국교사대회를 추진하는 등 법외노조 결정에 반대하는 총력 투쟁에 들어간다. 전교조는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
노동권이 제도화된 나라 가운데 규약상 해직자에게 조합원 가입 자격을 주고 실제 9명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6만여명의 단결권을 박탈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누구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일지는 해당 노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게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기준이다. 한국노동법학회 연구 결...
전교조가 법외노조화된다고 해서 곧장 불법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사단법인으로서 각종 소송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원들한테서 조합비를 걷어 관련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는 모두 사라진다. 우선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 등이 교섭 요구를 ...
재계가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 정책’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는 13일 “차별화는 최저임금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며 쌍심지를 돋웠다. 재계가 최저임금 차별화를 들고 나온 논리는 단순하다.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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