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줄이려고 취업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등이 없어 회사와 집단 교섭하기 어려운 중소·영세기업 미조직 노동자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3%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새정치민주연합 ...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났던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회사 쪽이 건조할 선박 물량 부족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 뒤 세번째다. 지난 26일 밤 10시30분께 경남의 ㄷ아파트 놀이터의 등나무 그늘막에 전 한진중공업 노동자 ㄱ(40)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 아파트 관리직원이 발견해 경...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관계법령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전교조 설립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한국 법원에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판결하기 바란다’고까지 주문했다. 국제노동기구가 2014년 첫 이사회(3월13~2...
“휴대폰을 수리할 때 납땜이나 세척제를 많이 쓰는데 작업장에 환기시설 하나 없다. 다들 기관지가 안 좋다. 입사한 지 8년째인데 산업안전보건법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다.” “고층 아파트 등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할 때도 넥타이 차림에 구두를 신고 일한다. 보호해줄 안전장치 하나 없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
임신 초반기와 후반기의 여성 노동자는 9월부터 임금을 그대로 받고도 하루에 일을 2시간씩 덜 해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한 지 12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36주를 넘어선 여성 노동자는 하루 2시간씩 노동시간을 단축해 6시간씩 일해도 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4일 공포했다. 해당 여성 노동자가 사업주한...
19일 모습을 드러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노동계가 격렬하게 반응했다. 재계는 이번 지침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노동계에선 우선 노동자 임금의 감소와 삶의 불안정성이 커지리라는 우려가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시장에서 점...
정부가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 노사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
회사가 고용 중인 노동자를 고용형태별로 나눠 공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이달 처음 시행되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2012년 말 개정된 ‘고용정책 기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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