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등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수급자로 지정된 국민은 2011년 기준 32만여명에 이른다.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약 5.7%에 해당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자격을 얻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65살 이상이어야 하는...
노인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설 안에 퍼져 있는 무딘 인권 감수성과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낳은 결과로 본다. 의학적으로는 초기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느끼는 각종 수치심은 일반인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도 ‘그들은 느끼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보는 청와대와 정부의 기류가 ‘진주의료원 정상화’ 쪽으로 돌아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진주의료원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 ‘폐업이 아닌 정상화’를 촉구한 대목에서 확...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과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 휴업중인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금까지 ‘지방의료원법에 폐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관망하던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지사는 ‘중앙정부가 500억원을 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유재중 의원이 밝혔다. 유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
![[이사람] 생활고 겪는 시민활동가의 ‘버팀목’ 될게요](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424/1366713088_00467697601_20130424.JPG "[이사람] 생활고 겪는 시민활동가의 ‘버팀목’ 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