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7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재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대폭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011년 기...
“국가정보원 주도의 공포정치는 정치 문제이자 인권 문제다.”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4개 인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폐지와 사상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40년간 인권 변론의 한 길을 걸어온 인권변호사 홍성우(75·사진)씨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9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법률가와 법학자만을 대상으로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윤관 전 대법원장)에서 주는 것으로 수상자에게는 5천만원의 상금을 준다. 시상식은 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사적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자신의 소신은 기초연금 최종안으로 채택된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이 아니라, 소득 구간별로 차등지급하는 ‘소득수준 연계안’이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국제아동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한국지부는 17일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언론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논란을 둘러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