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인식 기술의 발달 덕분에 ‘신림동 연쇄 성폭행범’이 붙잡혔다. 혼자 사는 여성만 골라 성폭행을 일삼아온 용의자가 7년 전 피해 여성의 집 담벼락에 남긴 ‘쪽 지문’이 핵심 단서가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새벽 시간대에 관악구 신림동 일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전아무개(39)씨를 구...
충북시민사회단체 40여곳으로 이뤄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8일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각하 책임 등을 들어 이기용 충북교육감 사퇴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27일 충북교육청이 최종 각하 처분했다. 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
국민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 재정이 바닥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베이비붐 세대(1차 1955~63년생, 2차 1968~74년생)의 적립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1살 이하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부터 5살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보육 제도의 시행으로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어린이에게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정서적으로 민감한 0~1살 어린이의 부모들이 가정양육...
“그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ㅇ(48)씨는 21일 힘들게 입을 열었다. 그는 “숨진 울산 공무원의 유서를 접하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마 많은 복지담당 공무원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새로운 연금(국민행복연금) 제도의 세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어렵사리 첫걸음을 뗐지만, 40~50대가 세대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행복연금 도입 등의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채 안돼 급하게 ‘국민적 합...
지난해 3월 만 5살 누리과정(정부 지원 유아 교육·보육 통합과정)을 시작한 뒤 해당 유아를 둔 가정의 시설이용 비용이 평균 월 8만46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육아정책연구소의 ‘5세 누리과정 시행 전·후 기관 이용 및 비용 변화 고찰’ 보고서를 보면, 2012년 3월1일부터 정부가 누리과정을 실시한 뒤 5살 ...
![[이사람] “한국인 행복해지려면 삶의 안전성 보장부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326/1364208181_00464554401_20130326.JPG "[이사람] “한국인 행복해지려면 삶의 안전성 보장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