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항쟁을 짓밟고 들어선 신군부가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조작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이른바 ‘부림사건’이 30여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009년 부림사건 당사자 5명이 계엄포고령과 집시법 위반에 대한 재심을 거쳐 일부 무죄를 받았으나 주요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등 부림...
3월에 시작하는 만 0~5살 무상보육 신청 마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5일 현재 신규 서비스 신청자 가운데 양육수당을 신청한 이들이 보육료 신청자보다 갑절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9시 현재 전국 주민자치센터와 인터넷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새...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행복’을 새 정부의 사회 분야 국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위한 과제로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교육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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