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제도가 인권옹호 활동을 제약한다’고 지적하는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광범위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2주 동안 방한해 인권실태를 조사한 마거릿 세카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조사결과와...
서울 자치구 구청장들이 오는 9~10월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 25개 구청장으로 이뤄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4일 서울시청 새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지방...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이 사회보장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발의한 법을 스스로 어기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3일 ...
불량급식, 보조금 횡령, 학대 등으로 어린이집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서울시가 29일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비리가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서울형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내놨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날 서울시 새 청사에서 ...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의 탈북자 신동혁(32)씨가 국제인권단체가 수여하는 올해의 상을 받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1일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워치’는 20일 신씨를 올해의 ‘도덕용기상’(MCA) 수상자로 결정했다. 힐렐 노이어 유엔워치 대표는 ‘잔혹한 북한인권 문제의 산증인이며 북한 ...
대법원이 1970년대 유신헌법에 반대하던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근거가 됐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4호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제1·2·9호에 이어 제4호도 무효가 됐다. 긴급조치 4호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관련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을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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