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의 개인정보를 학생의 동의 없이 수집·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가운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규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경남도립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병원을 옮기거나 퇴원하라고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피해자들이 긴급구제 요청을 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결정인데다, 인권위가 전원위원회 회의를 3차례 이어가는 동안 진주의료원은 이미 폐업해 ‘정치권 눈치보기 뒷북 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 결정에 대한 여당 국회의원의 압력을 받고 인권위 조사관에게 해당 의원을 찾아가 해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저해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인다. 인권단체들이 꾸린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인권위 공동행동)은 17일 ...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의 기초연금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정기 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월 20만원에서 차등지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민이란 이유로 부모와 떨어뜨려 10대 청소년을 강제추방(<한겨레> 1월12일치 1·3·4면)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몽골 출신 김민우(17·몽골 이름 빌궁)군이 강제퇴거를 당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
정부가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연금제도발전위원들은 공무원연금 적자와 기초연금 도입 등 민감한 요인들을 고려...
전북 전주에서 닭과 오리를 생산·가공·판매하는 두메산골 영농조합 유현주(48·사진) 대표가 10일 ‘제17회 여성경제인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유 대표는 1997년 남편과 함께 세운 영농조합을 통해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해마다 이익의 70%를 어려운 이웃에 ...
정부가 ‘경찰의 바람직한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며 시민·경찰 등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설문조사가 되레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인권단체들의 ...
![[이사람] 내일의 희망 찍는 나는 ‘노숙인 사진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710/1373366871_00476145501_20130710.JPG "[이사람] 내일의 희망 찍는 나는 ‘노숙인 사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