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들에게 생도 간 이성교제를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학년 공사 생도에게만 이성교제를 제한한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라며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관련 규율 개선을 권고했다...
화재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절반이 질병 소견이 있거나 질병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소방관서 현장부서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3만500여명 가운...
사립학교와 부속병원 교직원에게 국가가 지원하던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교원에게만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9월 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국가가 건보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
정부가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5일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청소년특별지원 등 8개 복지사업의 복지급여를 다시 계산하고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10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
![[싱크탱크 광장] 노인 ‘삶의 질’ 높이려면 지방정부 자율성 높아져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917/00482949801_20130917.JPG "[싱크탱크 광장] 노인 ‘삶의 질’ 높이려면 지방정부 자율성 높아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