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류 보편의 정신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겨 있다. 한국도 이 협약에 가입해 1991년 11월 국회 비준이 이뤄짐으로써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법 체계에서 이 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은 많이 부족하다고 인권단체들은 주장해왔다. 협약은 어린...
지방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진주의료원법’ 처리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끝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이나 폐업 때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6일 법...
한국의 인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의 법·제도 관행은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탄압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20여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는 29일 마가렛 세카기야 유엔 인권옹호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봐온 50년 역사의 보육원(아동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이 독방에 감금당하고 억지로 생마늘·청양고추를 먹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시설 아동들을 학대·감금한 혐의로 충북 제천의 ㅈ보육원 원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에 원장 교체를 포...
지난해 9월부터 8달가량 진주의료원에 입원해 있다가 폐업 발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긴 루게릭병 환자가 여드레 만에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2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뒤 경남도의 압박으로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가운데 모두 7명이 숨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한겨레>가 노인요양원의 인권 실태(22·23일치 1면)를 보도하자,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의 보호자와 요양보호업 종사자 등이 보도 내용과 유사한 체험담을 앞다퉈 알려왔다. 2011년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지금은 부모를 재가 서비스로 보살피고 있는 김아무개(49)씨는 23일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노인요양원 ...
<한겨레>가 노인요양원의 인권문제 등을 보도한 데 대해 요양원 운영자들의 모임인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협회는 과장된 보도라며 반발하면서도 개선점을 찾아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협회는 “대다수 요양시설들이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요양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졸속 휴업으로 퇴원한 중증환자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모두 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의 무책임한 퇴원 조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진주의료원 환자 전원 후 사망’ 현황 자료를 보면,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
![[기고] 민간시설에 떠넘기지 말고국가가 노인복지 책임져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426/1366888489_136688848223_20130426.JPG "[기고] 민간시설에 떠넘기지 말고국가가 노인복지 책임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