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인권적 강제철거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매뉴얼’을 만들었다. 철거 전 당사자에게 충분한 협상 기회와 사전고지를 하도록 하는 등 강제철거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철거 현장에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일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과정에...
서울 강북에 살면서 생후 20개월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김아무개(40)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한다.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기소까지 됐기 때문이다. 원장은 김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걸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씨는 “원장 쪽이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가만두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노동계·농민 위원들이 27일 집단탈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초연금 제도가 논의를 거듭할수록 공약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논의 기구가 파행을 겪게 되면서 기초연금 안착에 대한 우려의 목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자식한테 소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서울의 빈곤층 4만명이 다음달부터 생계 급여를 받게 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의 ‘서울형 기초보장...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가 재발 방지 조처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단 두줄짜리 무성의한 이행계획을 보내 논란을 사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조사한 인권위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처를 ...
앞으로 어린이집의 최근 10년간 평가인증 이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진흥원이 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운영·관리, 보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