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일제고사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아무개(14)군 등 중·고생 10명은 17일 “지난 여름방학에 일제고사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강제 보충수업을 받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에 시정 조처를 취하고 교육과학기...
내년부터 직장인 정년을 평균 57살에서 60살로 연장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또 간병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제도화되고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검토된다. 노동부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는 14일 오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서민·고용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어, 이런 ...
서울시는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Youth Housing(학생복지주택)'을 2020년까지 2천여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학생복지주택은 노후 다가구 주택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해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원룸으로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다. 시는 우선 성북구 정릉동과 도봉구 ...
조선국적의 재일조선인 오인제(27)씨는 지난 5월17~20일 한국에 입국하려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에게서 ‘국적을 바꾸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들었다. 오씨는 5월23일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치르기로 돼 있었다. 오씨는 21일 한국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여행증...
‘공안사범’ 규정을 신설해 이들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반대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9일 공안사범 규정을 법에 명시하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신설 조항의 표현이 모호하고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
지난 5월 갑작스러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수 백 만 명의 국민들이 조문행렬에 참여하였다. CNN에서 ‘South Korea Mourns'라는 특집방송을 내보내기도 할 만큼 추모분위기는 뜨거웠다. 이것은 의외의 현상이었다. 재임시절 혹독한 평가를 받고 정권 재창출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직급과 직종에 따라 직원 정년을 다르게 적용한 것을 차별로 판정하고 해당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책임급 정년을 61세, 선임급ㆍ원급ㆍ전임조교와 기능원은 58세로 정한 KIST의 인사 규정이 불합리한 차별이란 진정을 ...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은 ‘시민·정치적 권리규약’과 함께 국제인권규약의 양대 축이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1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 ‘팔레 드 윌슨’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이틀 일정의 마지막날 심의를 벌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