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불편 없이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방학 기간 무료급식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기존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4일 “현 위원장의 취임식이 치러진 지난달 20일 자격검증 차원에서 인권현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며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의 폐지가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법에 따라 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
범아시아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아시아인권위는 지난 7월31일 제니퍼 린치 아이시시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국가인권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의장국 수임 도전을 포기했다. 인권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어 “다음달 3일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 연례총회에서 결정되는 아이시시 차기 의장 후보자 선출 때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현병철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후보’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을 대신할 ‘제2의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28일 “현 위원장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그를 대신해 ‘제2의 인물’이 아이시시 의장 후보로 나설 수 ...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내역 및 기금 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총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은 -0.18%로 지난 한 해 4천270억원의 손해를 봤다. 국민연금기금이 마이너스 수익을 ...
청와대가 안경환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 관련 단체들이 인권위원장의 ‘자격 기준’을 제시하며 공정한 인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단체 연석회의’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수호 교수모임’(교수모임) 등은 14일 “현행 인권위법은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도 예외일 수 없다는 해묵은 시빗거리를 두고 9일 헌법재판소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가 1999년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을 계기로 ‘공론’화...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 뿐만 아니라 뇌사상태 환자와 말기 만성 질환자도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진료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세브란스병원이 뇌사환자와 여러 장기가 손상된 만성질환자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만든 데 이어 서울대병원도 이에 동참한 셈이다. 서울대...
국제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지역 담당 조사관은 2일 <한겨레>와의 국제전화에서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결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1일(현지시각) ‘한국의 인권시계 거꾸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