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가 10일(현지시각)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과 권한 축소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틀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첫날 심의에서, 11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현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의...
충북 청주에서 신종플루 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숨졌다. 3일 충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8시께 청주시내 거점병원에서 신종플루 판정을 받은 42세 남성이 숨졌다. 이 남성은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받다가 폐렴 증세가 있어 응급실로 옮겨 진단을 받은 결과 지난달 30일 확...
건강한 20대 여성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처음으로 숨졌다. 26일 5명의 사망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20대 여성을 포함한 3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지금까지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었다. 신종플루 사망자는 이틀새 8명, 이달 들어서만 15명에 이른데다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
87개 인권·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2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훼손’ 여부를 진상조사해달라는 촉구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제니퍼 린치 아이시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현 위원장은 국회에서 인...
국민연금의 한 제도인 ‘재직자노령연금’을 소득 많은 사람이 더 받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직자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0살이 돼 연금을 받을 때가 된 사람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만 65살 전까지는 연금을 일부분 줄여서 주는 제도다.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반발해, 인권위 상임위원 전원이 12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현 위원장이 공식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권위 위원들이 현 위원장의 태도를 공식적으로 문제삼은 것으로, 현 위원장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더...
생후 2개월 영아가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린 후 사망한 것으로 11일 알려지자 영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유아는 신종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위험군이지만 6개월 미만은 백신 접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백신도 못 맞는 6개월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지난해 10%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10.7%까지 올라갔다. 노인들의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생산가능인구 6.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노인부양비도 계속 상승중이다. 건강진단을 받는 노인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등 건강에 대한 관심도 상승했으며 노인에 지급되는 연...
<<제목변경, 본문 내용 일부 추가, 문장 재구성>> 남자 원생은 정신지체장애 10대 원생 성폭행 경기도내 모 보육시설 원장이 자신이 돌보던 원생 6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추행하다 구속된데 이어 원장의 아들(고교 1년)도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또 이 보육시설의 ...
현병철(65)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핵심 존립 근거인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 위원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독립기구인지, 행정부에 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후자다. 개인적으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