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최근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대법원이 21일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존엄사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최근 열...
최근 동반 자살이 잇따르는 등 자살이 늘어나면서 생명보험사가 지급하는 자살 보험금도 증가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대한.교보생명이 지급한 자살 관련 사망보험금은 지난 2008 회계연도(2008.4∼2009.3)에 1천92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8% 증가했고 보험금 지급 건수도 1천606건에서 1천685건으...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선발할 때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2일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어아무개(31)씨 등 9명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응시연령을 30살 이하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낸 진정을 받아들여, 경찰청과 소방방...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약 400만명이지만,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은 153만명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비수급 빈...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연예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이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제2의 장자연 사태’를 막겠다는 뜻에서다. 인권위는 28일 ‘2009년 인권 상황 실태조사 과제’로 여덟 가지를 추려 발표했다. 이들 과제에는 △여성 연예인 △중도 탈락 운동선수 △노인 △비주...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의 중점 조사 과제로 여성 연예인의 인권 상황 등 8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가 올해 추진할 조사 과제는 이밖에 ▲개인정보 수집ㆍ유통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 인권 ▲노인 인권 ▲비주택 거주민 인권 ▲임금차별 판단기준 ▲기업 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 ▲장...
중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모아 수사에 활용하는 이른바 ‘디엔에이(DNA) 정보법’을 둘러싸고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많은 국민의 생체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과 경찰이 이중으로 정보를 관리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
정부 부처가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나이 제한에 걸려 행정인턴에 응모조차 못한 남아무개(37)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국세청은 23일부터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에게 개별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
얼마 전 중도일보의 놀라운 불법체류자 단속 동영상을 보았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발악하는 그 여인도 안타까웠지만 법을 어겼으니 더 이상 인간이 아니어도 된다는 듯 한 단속반의 과잉진압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악을 쓰고 끌려가며 쥐어 박히는 그 여인이 나 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려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울산 보도연맹사건 등) △권위주의 통치시기 공권력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조작간첩 사건 등) △북한군 또는 좌익세력에 의한 양민학살인 ‘적대세력 사건’ 등이다. 민간인 집단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