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결정을 놓고 세 가지 방식이 쟁점이 되고 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계측은 전물량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최저생계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대적 빈곤 방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전물량 방식 식품비, 주거비, 교통통신...
국민연금을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7.2% 더 늘어나게 된다. 또 국민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다 적발되면 받았던 금액의 2배를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을 1년 연기할 때마다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액 비율을 현행 6%에서 7.2%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
강원교육청이 무상급식에 이어 수학여행, 교복, 학습준비물도 교육 당국이 지원하는 ‘무상교육’ 정책들을 잇따라 추진하고 나섰다. 진보 성향인 민병희 교육감이 공약한 것들로, 올가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교육청은 무상급식 실현을 앞당기려고 각 시·군과 무상급식 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알코올 중독 구금자의 팔다리를 보호장구에 묶은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구금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구치소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ㄱ(44)씨는 지난해 8월 “처남(47)이 구치소 보호의자(사지를 묶는 보호장구) 착용 후...
![[이사람] “누구나 들러 노동·인권 나눴으면”](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805/1280924195_00370336801_20100805.JPG "[이사람] “누구나 들러 노동·인권 나눴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