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김옥신(55)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4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병철 위원장의 제청을 통해 사무총장에 임명된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서 1979년 사법고시에 합격, 제주지법과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대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이 출원돼 있던 유럽 특허신청에서 줄기세포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제목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삭제된 부분은 2004년 과학지 『사이언스』에 실렸다가 데이터 날조가 드러나 철회됐던 줄기세포 NT-1 관련 항목이다. 5일 ...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삼성전기에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삼성전기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예방 등 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
전북 전주 A 여고에서 7명의 학생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려 학교가 임시휴교에 들어갔다. 신종플루로 인해 도내에서 학교가 휴교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일 전북도 보건당국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A 여고는 2학년 B학생(17)이 전날 신종플루 환자로 판명된 데 이어 같은 학년 10명도 감기 등 유사증상을 보여...
이주 노동자 4명 중 한 명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을 '기숙사'로 삼아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쳤거나 아팠을 때 셋 가운데 한 명꼴로 자신이 치료비를 부담했는가 하면 임금체불이나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도 자주 일어났다. 이주 노동자의 인권 단체 협의체인 외국인이주...
경제위기와 소득 양극화로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오히려 대폭 삭감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 변화 추이와 요...
보건복지가족부가 기획재정부에 낸 2010년 예산 요구안에서 기초생활보장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300억원가량이나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 지출이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복지예산 증가가 소폭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는 어떻게 계산될까? 2006년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지면서 각 부처의 보건·복지사업이 하나로 모아져 복지재정으로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복지, 국토해양부의 주거복지, 노동부의 고용복지 예산 등이 복지지출로 계산된다. 예산으로는 6개 부처 일반회계와 5개 특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