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권 전문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을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법안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재범 억제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15일 개...
“외국인 조사때 인종차별 발언 주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 행위에 연루된 경찰관을 문책하고, 해당경찰서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 권고조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성공회대 교환교수인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9)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보건복지부가 65살 이상 국민한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를 현행 전체의 70%에서 4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있는 노령연금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연금 축소...
보건복지부가 65살 이상 노인의 70%에게 한 달에 9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정반대여서, 노인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한겨레>가 입...
북한에 살던 박아무개(36)씨는 1997년 12월 잘 살아보겠다며 딸과 남편을 남겨두고 어머니(62)와 함께 압록강을 건넜다. 스물 세살 때였다. 박씨는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중국인과 다시 결혼해 둘째 딸을 낳았다. 어려운 생활은 계속됐다. 남한으로 갈 기회를 엿보던 박씨는 2003년 7월 한 목사의 도움으로 필리핀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방부·통일부 장관에게 ‘대북방송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보내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통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 추천 몫인 김태훈 인권위원은 이날 전원위에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이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1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