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간호사관생도 모집시 입학 자격을 여성과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키 157∼183㎝, 몸무게 45∼72㎏, 내반슬(안짱다리) 제외)로 제한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관련 학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남성도 간호장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육군본부 간호장...
아프리카 가나에 사는 펠릭스(10)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축구공 대신 하루종일 바다에서 그물과 씨름하며 물고기를 잡아야 한다. 가난한 부모가 어부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가나에서는 5∼15세 어린이 5천여 명이 단돈 6만원에 어촌으로 팔려가 하루 14시간이 넘는 혹독한 노동에 ...
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재무 판사는 3일 낙태 반대운동을 이유로 길거리에서 알몸시위를 벌인 혐의(공연음란)로 불구속기소된 안모(52)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0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길가에서 낙태반대 운동을 한다며 10여분간 "낙태는 살인이고 어린아이 숫자가 줄고 있다"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섬으로 데려가 3년여 간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폭행을 일삼는 등 이른바 '현대판 노예생활'을 시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7일 섬으로 유인한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중감금 등)로 이모(47.전남 신안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베트남 정부로부터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우리 정부에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우엔 후 창(55)씨에 대한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으로 강제송환을 모면하게 됐다. 외국인에 대한 인도심사는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7일 우엔 후 창(55)씨에 대해 인도심사를 벌여 인도 ...
서울고법이 베트남 정부가 `반정부 인사'로 지목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우엔 후 창(55)씨에 대해 인도 거절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나라 첫 정치범 인도 거절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기 때문에 우엔 후 창씨는 이날 중 석방돼 제3국으로 출국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유일의 새터민 정규 학교인 한겨레 중·고교가 올 초 문을 열었으나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빚을 내 운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통일부와 한겨레 중·고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통일부가 올해 학교 운영비로 지원키로 한 액수는 학생들의 기숙사비와 식비(1인당 1식에 2400원) 등 4억여원으로, 학교가 요...
기획예산처가 재정이 부족해 1~2년 안에는 아동수당제 도입이 어렵다고 밝혀, 재원 마련이라는 난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른 시일 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제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출산 장려를 위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25일 “기획예산처는 아동수...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관련 규정을 어기면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확정하는 한편, 국무총리에게 입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2003년부터 제정을 추진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