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장 검찰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사설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 이아무개(52)씨가 124시간 동안 묶여 있다 숨진 사안과 관련해 이 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선 가족들이 강제로 입원시킨 이씨가 투약을 거부...
강원도 정선군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최대 39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편다. 정선군은 12일 대법원이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7월1일자로 이 제도를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선군의회는 지난 6월21일 “농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갑자기 위기상황에 빠져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3일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난 7월 기준 긴급 지원을 받은 가구는 8020가구로 예산 편성 당시 추정했던 10만4022가구의 7.7%에 불과하다고...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종교.양심적 자유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의무자는 3천654명(현역 대상자 3천346명, 보충역 대상자 3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1일 국정감사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국방부가 전부 수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안'에 장병의 진료기본권 보장조항을 명시하고 몸이 불편한 장병이 당일 입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필요시 66개의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동윤)는 10일 임산부를 성폭행해 태아를 숨지게 한 한모(30)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씨가 절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수차례 걸쳐 강도를 일삼아왔으며 특히 임신 7개월된 임산부의 애원에도 불구, 성폭행해 태아를 유산시킨 ...
"교장선생님이 직접 교실로 가위를 들고 와 우리를 '몽실이'로 만들어놨어요", "급식메뉴 오늘은 배추김치, 내일은 김치찌개, 모레는 김칫국, 그 다음날은 김치부침개" 전국 고교학생회 모임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가 지난달 초 개설한 '학생권리침해 신고센터'(112.highschool.or.kr)에 접수된 사례 ...
"워크숍 때문만은 아니고, 일정이 짜여있는 관료나 벼슬이 체질에 맞지 않아 내심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난달 25일 돌연 사의를 표명해 궁금증을 자아냈던 조영황(6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하면서 사퇴 배경과 그간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사의표명 후 설악산과 통일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