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교정시설 13곳에 ‘무인 접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교정시설에서는 교도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수형자 면회 때는 교도관이 입회해 일일이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사전 공지나 동의없이 유치인들이 일률적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에 대한 종교행사 실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모(37.여)씨 등 5명이 지난 5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는데 교인들...
19일 정부가 입법예고하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 피해자 등의 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납북피해자 특별법)은 일차적으로 남쪽에 있는, 미귀환 납북자 가족 구제와 보상을 규정했다. 그간 납북자 가족들은 생계를 떠맡던 가장 등의 부재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체제경쟁 시대에는 ‘자진 월북’...
안양천 둑 붕괴로 침수 피해를 본 서울 양평2동 주민들을 비롯해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여 재판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법원은 그동안 홍수 피해가 수방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데 따른 ‘인재’였다고 판단되면, 정부...
시설 수용때 접견·통신권 ‘기본권 인정’…마구잡이 단속도 제한 앞으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에게 접견·통신권이 기본적 권리로 인정된다. 법무부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안을 마련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용·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청계천을 지나는 시민들이 폐쇄회로TV(CCTV) 촬영여부를 알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운영시간 등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라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작년 10월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청계천에 설치한 CCTV(16대)가 시민들의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철거해야 ...
SK그룹이 105억원을 투자해 부스러기사랑나눔회,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과 소외계층 청소년지원 센터 ‘1318해피존’을 건립하기로 하고 이들 기관과 협약식을 맺었다. SK그룹은 2009년까지 도시형 지원센터 25곳, 농어촌형 지원센터 15곳 등 모두 40곳의 1318해피존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