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국방 등 3대 예산의 비중이 2008년에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예산은 올해 224조1천억원에 이어 2007년 238조5천억원, 2008년 253조8천억원, 2009년 269조9천억원, 2010년 287조원 등으로 연평균 6.4%의 ..
행정자치부는 1일 윤여현(서초보건소 지방간호7급)씨 등 17명을 제10회 민원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노인을 위한 ‘퇴행관절염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극빈 장애 결손가정의 비행청소년을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본상=강재구(금산군 남이면) 박형진(의성군 사회과) 유춘자(순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버지가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아들과 9년만에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됐다. 법무부는 1일 “지난해 보호처분을 선고받아 서울소년원에서 생활 중인 홍아무개(18) 군이 2일 원주교도소를 찾아 9년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고 밝혔다. 홍군의 아버지가 홍군과 헤어지게 된 것은 1997년, 당시 외아들...
내년에 정부 주도로 11만개의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노인정책 추진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노인 일자리 11만개가 창출되고, 2008년에는 14만개, 2009년에는 17만개, 2010년에는 20만개가 각각 만들어진다. 민간분야 ...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26일 업무 스트레스로 ‘강박 장애’를 겪는 전 섬유공장 노동자 김아무개(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박장애’란 원치 않는 생각이나 충동이 반복적으로 떠올라 스스로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갑작스레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인권위 홍보실을 통해 “고혈압 등 지병으로 인해 인권위 업무를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어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의 이유는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원위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 북한주민을 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인권위는 4월28일 기독교사회책임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자 손정훈씨의 형 손정남씨가 북한에서 `민족반역죄'로 공개 총살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북한 주민에 대해 진정한 사건과 관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19일 최상천 전 자료관장과 송무호 전 본부장, 양경희 팀장이 서울 중구 정동 사업회 건물 부근에서 시위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펼침막과 손팻말의 문구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사업회...
![[2007 예산안] ‘노인돌보미 제도’ 내년 도입 389억원 투입](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928/03599338_20060928.JPG "[2007 예산안] ‘노인돌보미 제도’ 내년 도입 389억원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