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내용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근...
교도소의 여성 재소자들이 교도소 직원들을 위해 밥을 짓는 일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기획예산처는 3일 교도소 직원식당에서 여성 재소자들이 음식을 만드는 관행을 없애고 민간 조리원이 식당일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내년에 27개 교도소 직원 식당에 모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
"맞벌이 2년차입니다. 소득은 연 6천만원이지만 현재 자산이 2천만원입니다. 양가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기에 둘이 벌어서 양가 생활비를 보태드립니다. 이런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집도 장만 못하고 아이도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ID 부천신랑)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휴가 사병에게 `출타병(出他兵) 준수사항'으로 차량 운전이나 오토바이 탑승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군대 내 관행이 인권침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타시 자가운전이 군인의 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고 출타병들의...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글 올리기를 위한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과 사용방식 등이 9월중 확정된다. 정보통신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여론을 수렴, 9월 중 대체수단 활용에 대한 가이드...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진 외국인도 국내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200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가 학기 중에 출국하면 학습단절이나 귀국 뒤 부적응으로 인해 아동의 건정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
내년부터 시설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해 정부 및 민간 후원금으로 월 6만원씩을 적립,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적립금을 사용토록 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제도가 도입된다. 이 같은 조치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장기 적립, 목돈을 조성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