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 이사장과 임원들이 ‘줄사표’를 냈다. 25일 건강공단 등 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용 건강공단 이사장과 이사 5명, 김호식 연금공단 이사장과 ... 2008-03-25 20:33
청와대가 사회 소외계층의 새로운 출발을 돕겠다며 25일 내놓은 ‘뉴 스타트 2008’ 프로그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역시 ... 2008-03-25 20:24
국민연금개혁 등은 원론만 확인4.9 총선 의식한 듯“7월부터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 2008-03-25 20:23
병원 간병인 김아무개(49·여·서울 보문동)씨는 요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사들일’ 방법을 찾고 있다. ... 2008-03-24 21:3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진정 접수를 시작한 지난 2001년 11월이후 7년여 만에 전체 진정 건수가 3만건을 넘어섰다... 2008-03-23 20:29
법무부는 21일 "사형 대상 범죄의 축소를 검토하거나 사형 집행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형제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 2008-03-22 00:00
3년 전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28)는 경기 김포 한 공장에서 밸브에 페인트칠하는 일을 1년 9개월 동안 하다가 알레르기... 2008-03-20 20:50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퇴직자나 재직자의 기득권... 2008-03-19 07:31
정부는 6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임용 공무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재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 2008-03-19 07:2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교에서 외부 토론회 전단지를 뿌린 학생을 징계하려 한 안양 ㅍ고등학교에 대해 18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권고했다. 지난해 4월 ... 2008-03-18 20:42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난 달 숨진 베트남 신부 쩐타인란 사건(<한겨레>... 2008-03-17 19:54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립서비스’로 사회권 보장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진정한 권리 보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 2008-03-13 19:28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차고 기결 수용복까지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호송업무를 개선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용... 2008-03-11 10:27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면서도 공공기관이 사실상 열람을 피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거부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한국방송> ‘... 2008-03-10 21:30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는 6일 “출범 이래 지난 2년 동안 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한 의문사 43건 가운데 5건(11.6%)은, 폭행치사(타살) 사건을 군에서 단순 사고나 병사 등으로 은폐·조작... 2008-03-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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