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ㄱ(34)씨는 2000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기 시작해 2005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17차례 기소돼 모두 450만원의 벌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징역 6개월에 집행... 2007-12-06 19:26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탄만큼 위안이 되는 건 없다. 경북 상주 신봉동 봉대마을에 사는 기초 생활보... 2007-12-06 16:12
내년부터는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도 전세계약서 같은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초·중·고등학교 입학이 가능해진다. 또 외국인 등록·체류 같은 민원업무는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2007-12-06 01:21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자금 부족으로 연말까지 잠정 중단된다. 정부는 주택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 창구에서 무자격자들에게 부정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자금이 소진된 것은 아닌... 2007-12-05 22:2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5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정신병원 환자들을 침대에 하루 종일 묶어 두는 등 학대하고 입원동의서 등 서류를 위조해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감금 및 사문서위조 등)로 광... 2007-12-05 20:55
서울 강서구에 사는 정아무개씨는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일용직 노동자로 공사판에 뛰어든 정씨의 남편은 허리디스크로 이마저도 계속할 수 없게 됐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 2007-12-03 20:42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하지만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느끼며 실제로 소... 2007-12-02 09:36
북한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14호 정치범수용소에서 태어나, 정치범수용소 출생자로는 최초로 탈북에 성공해 지난해 한국에 온 신동혁(25)씨는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소... 2007-12-01 02:2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0일 동일한 노동을 했는데도 여성 노동자한테 남성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회사 쪽에 손해배상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2~20... 2007-11-30 20:27
‘세계 에이즈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서울 안암동 고려대에서 월드비전 주최로 열린 ‘에이즈 고아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2007-11-30 19:4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29일 정기 목요집회를 열고 정부에 양심수 석방과 대사면을 촉구했다. 민가협은 "참여정부가 한미FTA, 비정규직접안, 이라크 파병,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 중요한 사안에... 2007-11-29 09:18
최근 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는 이른바 ‘생계형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4시께 서울 답십리동 길 위에서 김아무개(50)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가 2년 전 사업 실... 2007-11-28 10:12
서울 영등포 쪽방촌 사람들의 절반 가량인 241명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근본 처방이 되기엔 부족하다. 지체장애 4급인 영등포 쪽방촌 주민 임아무개(53)... 2007-11-28 10: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생체인식기, 스마트카드 등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자 감시로 노동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장의 전자 감시를 규제할 특... 2007-11-27 20:35
“단순한 물적 지원을 넘어서서 사회 소외계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 제공에 앞장서... 2007-11-26 19:00
![[이순간] 겨울나기 보듬는 온기, 연탄 석 장도 힘이 된다](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1207/119692525997_20071207.JPG "[이순간] 겨울나기 보듬는 온기, 연탄 석 장도 힘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