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이 취약 계층을 위해 책정된 내년도 주요 복지서비스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장애인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국회의 ‘2008년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를 보면, 한... 2007-11-23 19:56
내년 7월부터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이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육아기에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 2007-11-23 17:35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21일 미얀마인 ㄴ(25)씨가 “강제송환되면 미얀마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 2007-11-21 20:42
전두환 정권 시절 이뤄진 언론 통폐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진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일 “59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1980년 언론인 해직 △국제신문 강제 ... 2007-11-20 22:45
나는 서울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입사하면서부터 재가업무를 해오면서 재가 어르신 식사배달사업을 맡아왔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먹거리의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들께 중식도시... 2007-11-20 15:3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9일 국제선 승무원을 채용할 때 국내선과 달리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학력 제한을 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2007-11-19 20:57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알게 될까봐 두렵고, 한국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 뿐이다.” 서울 ... 2007-11-16 08:20
국민연금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을 대폭 축소하려던 정부 계획이 국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2008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도... 2007-11-11 20:28
70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접수율이 87%를 넘어섰다. 집중 신청 기간이 끝나는 16일 이후에 접... 2007-11-11 20:22
“쪽방 동네엔 무료급식소, 반찬거리 챙겨주는 교회, 급할 때 단돈 몇 만원이라도 급전을 돌려주는 이웃들이 모여 있으니, 여... 2007-11-09 19:46
영유아 보육시설의 40% 가까이는 위생관리 부실 등 관련 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 2007-11-06 20:15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26일 '여교사에 대한 차(茶) 심부름 강요' 사실을 폭로해 해당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32)씨... 2007-10-26 16:20
동성애자 병사 모욕하고 성희롱하고 ‘병역 피하려 동성애 고백’ 낙인간부 등 괴롭혀 입원·자살 시도 군대 내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시도한 동성애자 병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고 정... 2007-10-24 20:31
사면·복권을 받은 이들이 이후에도 여권 발급·연장 때 경찰의 신원조회에 걸려 여권 발급이 지체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방지 장치 없이 이들의 전과 기록을 보관해 왔다. ... 2007-10-22 21:14
병을 고치기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오히려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KBS 2TV '추적 60분'은 24일 방송을 통해 정신병원에서... 2007-10-22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