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국적을 가진 ㅇ(35·여)씨는 내전을 피해 2000년 4월 한국으로 건너왔다. ㅇ씨는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내전은 인종, 국적 등 5가지로 규정된 난민협약에 인정된 사유가 아니었다. 2003년 난민 신청... 2008-03-06 20: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지난해 6∼11월 외국인 보호·교정 시설 1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샤워를 하는 여성의 상반신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그대로 노출되고 여벌의 속옷 반입이 금지되는 ... 2008-03-04 20: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로 국외 추방될 위기에 놓인 재중동포 허인성(32·가명)씨(<한겨레> 3월3일치 12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 2008-03-03 21:19
경찰이 불법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즉결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훈방조처된 단순 시위 참가자들도 앞으로는 즉결심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3일 “어청수 경찰청장이 ... 2008-03-03 19:13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소송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2008-03-03 10:10
‘미등록 이주아동 합법체류보장 촉구연대’가 2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연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교... 2008-03-02 22:11
중국 지린성 출신인 허인성(32·가명)씨는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데도 한국 땅에 머물 수 없다.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8-03-02 21:54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를 당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구제된 고려대 출교생들이 이번에는 `퇴학'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소송을 벌이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출교생 7명은 학교... 2008-03-02 14:34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벗어나 남쪽에 왔으나 다시 중국으로 쫓겨나는 이들이 있다. 중국에서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는다. 북... 2008-02-27 20:40
북한 화교 출신으로 남쪽에 온 이들의 국적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국적 확인 절차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소 김병철 심사과장은 “중국은 공식적으로 신원 확인을... 2008-02-27 20:3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가족들의 말만 듣고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환자들에게 잡일을 시키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온 정신병원 7곳에 인권침해 중지 및 재발방지 조처... 2008-02-27 20:32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공약들을 내놨지만, 당선 뒤에는 구체적인 공약은 사라지고 ‘경쟁 및 효율 원리’만을 강조하는 두루뭉술한 정책 제시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 2008-02-26 20:5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규정된 집회 제한·금지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 2008-02-22 20:24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어청수 신임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시위대에게 매 맞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며 불법 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해산 위주에서 진압·연행 위주로 시위 대응방... 2008-02-21 21: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환자를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감금 등)로 경기 김포시 ㅎ정신병원 김아무개 전 대표와 이아무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08-02-21 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