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베트남 사람들이 노동과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이주하며 겪는 인권침해가 심각해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 2008-01-29 17:17
재정안정과 노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제도를 다시 고치려는데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호식 ... 2008-01-29 15: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8일 “고려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2008학년도부터 모든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 수준을 감안해 등록금 범위 안에서 정규수업에 대한 수... 2008-01-28 21:12
“우리가 이렇게 악을 쓰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아직 힘없고 소외되고 서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저녁부터 25일 아침까지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2008-01-25 20:44
한 교도소장이 사슬, 수갑 등 이른바 ‘계구’를 수용자들에게 많이 채우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인권침해 혐의로 국가인권위원... 2008-01-24 20:38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꾸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안에 대해 중도·보수성향 인사들 사이에서도 반대 목... 2008-01-23 20:59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관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잇따르면... 2008-01-22 20:1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21일 ‘차기정부 주요 인권과제’ 10가지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가 5년 ... 2008-01-21 20:55
지난 15일 경북 경산의 월세 20만원짜리 단칸방에서 중국인 장청보(31)씨의 부인 송아무개(31)씨가 화상을 입은 남편의 몸에 ... 2008-01-20 21:3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5개 조항이 통신의 자유와 사생... 2008-01-16 20:4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시청각 중복장애 어린이들의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정책을 ... 2008-01-15 20:59
저소득층이 만 3~5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 드는 학비 지원 예산이 올해 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만 5살 어린이 12만9천명은 한 달 16만7천원(사립)~5만5천원(국·공립)을 지원받으며, 만 3~4살 어린이 11만명은... 2008-01-15 20:58
‘사법피해자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정문 앞에서 “인수위는 사법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 2008-01-06 19:15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사회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5%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240만8천원)를 버는 가정의 산모 4만4천명한테 ‘산모·신생... 2008-01-04 21:05
빚을 져 대출업체로부터 은행 계좌를 압류당하고 있더라도 연금을 지급받는 통장 잔액이 120만원 이하일 경우 이 돈의 압류는... 2007-12-31 1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