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 이사장과 임원들이 ‘줄사표’를 냈다. 25일 건강공단 등 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용 건강공단 이사장과 이사 5명, 김호식 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사·감사 5명이 전날 사표를 냈다. 참여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 이사장은 이번 18대 총선에서 무...
법무부는 21일 "사형 대상 범죄의 축소를 검토하거나 사형 집행을 추진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사형제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사회 현실, 국민 여론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
정부는 6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신규 임용 공무원뿐 아니라 재직 공무원들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고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재직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보장해 달라는 공무원들의 요구와 달라 큰 반발이 예상된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공무원연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교에서 외부 토론회 전단지를 뿌린 학생을 징계하려 한 안양 ㅍ고등학교에 대해 18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권고했다. 지난해 4월 이 학교 2학년 박아무개군(18)은 외부에서 열리는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학교 안에서 배포했다는 ...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차고 기결 수용복까지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호송업무를 개선하라고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용중인 박모(38)씨는 "2006년과 2007년 두차례 법원 구치감에서 재판정까지 호송되면서 포승줄과 수갑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면서도 공공기관이 사실상 열람을 피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거부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한국방송> ‘시사기획 쌈’ 제작진이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는 6일 “출범 이래 지난 2년 동안 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한 의문사 43건 가운데 5건(11.6%)은, 폭행치사(타살) 사건을 군에서 단순 사고나 병사 등으로 은폐·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해동 군의문사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창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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